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확정. 20여 년 전 지인을 상대로 한 수억 원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마이크로닷 부모가 상고를 포기했다. 마이크로닷 부모 빚투 논란이 끝나는 분위기인 듯 하나 마이크로닷 친형 산체스가 올해 새 앨범을 예고했다.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확정

이에 마이크로닷의 부모들은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고, 5월 1일까지의 상고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가 뭐냐면 제2심 판결까지 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걸 포기했으니 그냥 형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거죠. 하긴 근데, 1심 2심 모두 처벌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봐달라고 해봤자 판정이 바뀔 일은 없을 거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런다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노여움이 완전히 풀리진 않겠지만 이 소식이 조금이나마 피해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앞서서 청주지법에서는 지난달 24일에 이 두사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선고에 대해서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 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 했어요.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이 인정된다. 범행 당시의 화폐 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하고 일부 피해자는 오래 괴로워하다가 숨지기도 했다 라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고 일부를 위해선 공탁금을 걸었으나 2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원금만 배상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신씨 부부가 자진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수에 의한 형량 감형을 주장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14명에게 약 4억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충북 제천에서 목축업에 종사한 신 씨 부부는 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 원을 대출받거나 돈을 빌린 뒤 1998년 뉴질랜드로 도망갔다.

이러한 사실은 2018년 마이크로닷이 예능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하며 인기를 끌면서 알려졌다. 당시 신 씨 부부는 마이크로닷이 고정 출연한 도시어부 뉴질랜드 편에도 직접 출연하면서 사기 관련 내용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 부모가 지인 10여 명을 상대로 수억 원대 돈을 빌리고 잠적해 충북 제천경찰서에 피소됐으며, 이들의 해외 도피로 기소 중지가 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평소 마이크로닷이 호화로운 생활을 여러 차례 언급해, 신씨 부부는 더욱더 지탄받았다. 그럼에도 신씨 부부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지난해 4월 8일에야 자진 귀국 후 체포됐다.

심지어 검찰이 당초 추산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액 3억 2000만 원이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마이크로닷 부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판결, 신씨 부부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항소심 선고까지 재판부가 피해 복구와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을 면해줬으나, 이번에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씨 또한 교도소에 수감됐다.





네티즌들은 이제라도 신씨 부부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됐다고 말하면서, 마이크로닷을 돌이켜봤다. 당초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채무 불이행을 부인했지만, 자세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책임지겠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 마이크로닷 부부는 변호사를 고용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귀국 직전까지 피해자들에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20년 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친형인 산체스는 올해 새 앨범 발매를 예고, 누리꾼들의 의아함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SNS 활동을 재개한 산체스는 SNS 등을 통해 정규 1집 산체스 매뉴얼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