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수근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어 대중들의 궁금증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과 해당 연예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 의원은 지난해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대답을 내놨다며 방송과 케이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10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를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가지고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에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 연예인 누구?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 연예인 외 또 다른 이들은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용만, 탁재훈, 붐, 토니안, 슈 등은 방송 출연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지훈, 빅뱅 탑, 박유천, 정석원 등 다수 연예인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은 법 시행 시점을 살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 법률 관계자의 조언입니다.

그리고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을 뿐,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을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수근을 포함한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연예인들의 자세한 범죄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개그맨 이수근 김용만 붐 등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수근의 불법 도박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수근뿐 아니라

탁재훈 김용만 붐 등도 방송 출연을 못 하게 되는 가운데 이들 외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던 배우 주지훈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이경영 역시 방송 생활의 끝마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이수근 탁재훈 앤디 토니안 양세형 붐을 불법 도박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이들의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베팅 액수가 많았던 이수근 탁재훈 토니 안 등은 불구속 기소처리 되었으며,

반면 액수가 적었던 붐 양세형 앤디는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하였지만 과연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방송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정지·금지한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 법안이 발의될 당시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연예기획사 YG 사태',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을 떄입니다.

과거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김용만, 토니안 등 연예인 다수의 방송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해당 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

거치지 못한 탓입니다. 이 경우 이수즌 방송법 개정안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오 의원 측 관계자는 7월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오르지 못해 찬반 여론조차 가리지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이후 많은 분들이 격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며.

시민분들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입법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가지 국회 사정 상 논의조차 못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어서 제20대 국회가 .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법안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국민 78.3%가 찬성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영훈 의원은 이 법안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루어지면 이수근 등 연예인들의 방송이 불가능해지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이 답변은 청중이 다음 비디오에서 보도록 초대합니다.